Home 2019-10-25T18:36:31+09:00

특허등록부터 특허침해소송까지 해결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심판소송전문가 그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및 해외사건 15년 이상씩 경력을 가진 변리사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혁신적인 비용시스템, 추가비용 없는 명확한 비용체계, 특허 비용절감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EL 070-4352-1133

FAX      070-8250-1137

E-mail  sodamip@sodamip.kr

24시간 무료상담!!

업무시간 09:00 ~ 18:00

고객센터

070-4352-1133

  • 평일 09:00~18:00 / 무료/주말상담!!
  • E-Mail : sodamip@sodamip.kr
디자인등록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에 대해서도 그 모양과 형상을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효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1. 등록된 디자인 재질은 밀가루, 설탕, 버터, 우유, 달걀의 혼합물임. 본원의 디자인의 과자는 직사각형으로 평면 상부의 테두리부분에 요철 형상이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고, 평면 상부의 중앙부분에는 장방형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음. 평면 상부의 테두리부분에 형성된 요철형상은 중앙부분으로부터 좌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경사지게 배열되어져 심플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도록 한 것임. 2.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2 3.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등록무효에 대한 판단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1과, 선행디자인2과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여부가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도면 비교> ㉮ 등록디자인은 테두리 부분요철 형상이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평행한 다수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음. ㉯ 등록디자인의 각 변의 중심에는 “”와 같이 변에 거의 수직인 형태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와 같이 가운데 부분이 전체적으로 꽃봉오리 형상을 이루고 있음. ㉰ 등록디자인의 중앙 부분 요홈은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약간 둥글려진 형태이고 직사각형의 몸체 부분은 특별한 모양 없이 편평하게...
관리자 2020.01.02 조회 76
디자인등록 후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법원에서 디자인침해 여부가 판단된 사건입니다. 먼저, 특허심판원에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었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툼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1. 등록된 디자인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으로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침해소송에서 문제된 물품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은 동일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디자인이 위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대응방안 검토 디자인침해 여부는 1 : 1로 비교해서 비슷한 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한 물건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그중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 줄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보아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등록된 디자인보다 먼저 사용된 울타리 지주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음이 제출되었습니다. 4.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먼저사용된 물품)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쪽에서 자신의 물품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물건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3은 모두 ① 울타리와 결합할 수 있는 양팔 과 같은 결합부와 일반적인 사각기둥의 지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점, ② 본체는 단면이 'n' 자 형상을 길게 늘어뜨린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③ 본체의 개방된 정면 부분에는 본체와 거의 동일한 길이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상의 플레이트가 본체의 양쪽 끝단보다 안쪽으로 단차지게 삽입된...
관리자 2019.11.28 조회 11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1. 특허발명의 내용 특허 발명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두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몸체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헤드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사출성형되어지되, 상기 스페이서몸체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가 형성되어지고, 상기 스페이서헤드는 헤드편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슬래브 하부로 스페이서몸체에 형성된 암나사가 노출되는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노출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2.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물품   3. 특허법원의 판단 침해물품(확인대상발명)은 삽입결합 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발명과는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특허발명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 스페이서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관리자 2019.09.24 조회 499
"좋은 특허" 좋은 특허는 강한 권리를 갖는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내용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1 선행특허의 경우, 치즈나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며, 각 날(blade)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고, 1개의 날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2 선행특허2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한바 있었던 각질제거기이며, 커버를 이용해서 보호도하면서 떼어낸 각질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3 선행특허3의 경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과일(감귤)을 깎는 도구이며, 커버가 도구의 앞면이나 뒷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등록된 특허의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관리자 2019.06.13 조회 958
특허침해소송은, 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 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동일한 물건을 특허출원 전에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에 해당 촬영사진을 감정 의뢰하였고, 핸드폰 촬영일자 설정이나 외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특허출원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 맞다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 촬영 시점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렬순서,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5.08 조회 2658

실시간 상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