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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부터 특허침해소송까지 해결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심판소송전문가 그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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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후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법원에서 디자인침해 여부가 판단된 사건입니다. 먼저, 특허심판원에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었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툼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1. 등록된 디자인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으로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침해소송에서 문제된 물품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은 동일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디자인이 위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대응방안 검토 디자인침해 여부는 1 : 1로 비교해서 비슷한 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한 물건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그중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 줄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보아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등록된 디자인보다 먼저 사용된 울타리 지주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음이 제출되었습니다. 4.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먼저사용된 물품)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쪽에서 자신의 물품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물건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3은 모두 ① 울타리와 결합할 수 있는 양팔 과 같은 결합부와 일반적인 사각기둥의 지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점, ② 본체는 단면이 'n' 자 형상을 길게 늘어뜨린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③ 본체의 개방된 정면 부분에는 본체와 거의 동일한 길이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상의 플레이트가 본체의 양쪽 끝단보다 안쪽으로 단차지게 삽입된...
관리자 2019.11.28 조회 4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1. 특허발명의 내용 특허 발명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두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몸체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헤드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사출성형되어지되, 상기 스페이서몸체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가 형성되어지고, 상기 스페이서헤드는 헤드편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슬래브 하부로 스페이서몸체에 형성된 암나사가 노출되는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노출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2.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물품   3. 특허법원의 판단 침해물품(확인대상발명)은 삽입결합 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발명과는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특허발명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 스페이서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관리자 2019.09.24 조회 378
"좋은 특허" 좋은 특허는 강한 권리를 갖는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내용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1 선행특허의 경우, 치즈나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며, 각 날(blade)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고, 1개의 날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2 선행특허2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한바 있었던 각질제거기이며, 커버를 이용해서 보호도하면서 떼어낸 각질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3 선행특허3의 경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과일(감귤)을 깎는 도구이며, 커버가 도구의 앞면이나 뒷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등록된 특허의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관리자 2019.06.13 조회 867
특허침해소송은, 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 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동일한 물건을 특허출원 전에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에 해당 촬영사진을 감정 의뢰하였고, 핸드폰 촬영일자 설정이나 외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특허출원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 맞다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 촬영 시점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렬순서,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5.08 조회 2563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상표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상표권자가 1)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치동에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었고, 2) 피자소스샘플을 수입하였으며, 3) 코카콜라와의 사이에 콜라공급계약까지 체결하고, 4)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설정등록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 사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 ~ 3)번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4)번의 경우 역시 사용권을 설정하였다는 것만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4)번 역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하였던 것은, 1)~4)번처럼 상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졌고, 상표권 양도에 따라 곧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자 2019.03.29 조회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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