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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 개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의장이라고 하였었죠.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데,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이어야 하는데, 설령, 부동산일지라도 조립식 다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누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필요한데,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은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

By | 2017-10-10T14:24:35+00:00 9월 11th,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