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쉽고 간단히 이해하는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쉽고 간단히 이해하는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특허출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굿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과 이를 문서화하여 권리범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직방으로 이해하고 최고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따라서발명자가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거나 그림모형 등을 준비해서 변리사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특허사무소에서는 명세서 작성을 시작합니다명세서 작성은 아이디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임시적으로나마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명세서 작성은 기술을 잘 이해하고오랜 경험을 가진 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크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과 아이디어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특허청구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을 기재

[기술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과 유사하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기재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재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구성을 기재

[발명의 효과]

발명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기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을 간략한 설명으로 기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구성흐름수단효과변형된 발명 등등 발명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기재

[부호의 설명]

도면에 포함된 도면부호에 대한 명칭을 기재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기재고도의 경험과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

[요약서]

[요약]

발명의 요약을 기재

[대표도]

대표하는 도면을 기재

[도면]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기재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 매우 많죠무엇보다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특허청구범위]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면 이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특허청 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출원과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있는데요즘은 대부분 전자출원을 하고 있습니다물론특허사무소 소담도 전자출원을 합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대부분의 특허출원의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범위로 결정되며개인/중소기업 등은 70% 할인을 받기 때문에, 10~20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꼭 등록이 필요한 발명은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특허출원할 때 심사청구도 함께 하죠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개개인의 상황이나 경쟁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심사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네요.. 변리사에게 전화해서 알아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더 기다립니다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특허출원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특허출원일로부터 16월 전후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16월이면 개인/중소기업에게 기다리기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허우선심사는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6개월 전후로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일반 특허출원에 비해 1년 정도 빨리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가 진행되면바로 등록이 될까요특허등록이 바로 되는 경우에 비하여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하는 심사관의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등록이 바로 되는 것보다 의견제출통지서가 한번쯤 나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바로 특허등록이 된다는 것은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고 보기 때문이고또 권리범위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죠.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는 2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답변할 때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 4개월 정도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심사관이 다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출원에 있어 대략 2~4회 정도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으니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의견제출통지서 및 재심사 청구시 사무소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다만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청구를 합니다보정료는 4,000원이고 재심사청구료는 100,000원이니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간단합니다특허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청구항이 기재된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갖습니다따라서특허권과 저촉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침해금지청구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변호사가 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은 변리사를 통해 받았는데특허권 침해금지청구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니까 믿음이 덜 가게 되고 번거롭게 되죠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꼼꼼히 챙겨드리고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 심판소송분쟁을 함께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발명의 특허출원부터 로열티 협상특허 소송계약서 작성 등 모든 것을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017-09-11T16:03: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