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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디자인 개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의장이라고 하였었죠.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데,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이어야 하는데, 설령, 부동산일지라도 조립식 다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누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필요한데,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은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가능한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요건 중 창작성이 필요한데,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을 무심사등록출원이라고 지칭하였었죠.

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하고,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한편, 디자인 출원에 대해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으로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만약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째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y | 2017-10-10T14:24:35+00:00 9월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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