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9-10-25T11:59:54+09:00

디자인침해 확인을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절차와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9 13:48
조회
1497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대표변리사입니다.
특허를 비롯한 상표, 디자인의 경우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첫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즉, 권리자가 침해물품을 판매하는자/침해물품을 제조하는자를 상대로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둘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즉, 특허나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쇼핑몰에 신고를 한 경우,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 / 내가 만들고 있는 물건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결국, 침해여부 판단?
법률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침해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면이 많습니다.

사례소개
신발(방한화)에 대한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


위의 사진과 같이, 방한화(신발)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해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을 1:1로 비교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되는 기존의 제품디자인을 참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참조의 결과,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고려해야할지, 아니면 권리를 작게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당연히 권리를 넓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침해물품의 판매/제조자는 디자인권리가 좁게 인정되도록 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선행디자인, 즉,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자료를 소송절차 진행중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디자인들과 등록디자인을 비교하면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선행디자인들과 확인대상디자인(침해물품)을 비교하면서 대응할 것인지를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점,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하였으며,  디자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였는데, 디자인침해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점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형태이고,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접하는 부분이 재봉선이 있는 점,
신발 양쪽옆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뒤꿈치 부위에 단단하게 지지하는 수직 지지대가 있는 점을 공통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차이점
차이점으로는, 1) 등록디자인의 재봉선은 시옷(ㅅ)자 모양이지만, 선행디자인은 재봉선이 뒤쪽으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차이, 2) 확인대상디자인의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내피가 없는 것은 차이, 3)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신발 압굽에 빗살무늬가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마름모 모양이 있는 것은 차이
본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즉, 확인대상디자인(침해물품)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디자인들을 조합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라면, 디자인침해문제를 고려할 필요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특허법원은,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와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6 특징인 차이점 ㉯의 경우도, 선행디자인 7, 8에 이와 같은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5에 7,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체 0


디자인등록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에 대해서도 그 모양과 형상을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효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1. 등록된 디자인 재질은 밀가루, 설탕, 버터, 우유, 달걀의 혼합물임. 본원의 디자인의 과자는 직사각형으로 평면 상부의 테두리부분에 요철 형상이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고, 평면 상부의 중앙부분에는 장방형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음. 평면 상부의 테두리부분에 형성된 요철형상은 중앙부분으로부터 좌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경사지게 배열되어져 심플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도록 한 것임. 2.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2 3.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등록무효에 대한 판단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1과, 선행디자인2과 비교하여 유사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여부가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도면 비교> ㉮ 등록디자인은 테두리 부분요철 형상이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평행한 다수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음. ㉯ 등록디자인의 각 변의 중심에는 “”와 같이 변에 거의 수직인 형태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와 같이 가운데 부분이 전체적으로 꽃봉오리 형상을 이루고 있음. ㉰ 등록디자인의 중앙 부분 요홈은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약간 둥글려진 형태이고 직사각형의 몸체 부분은 특별한 모양 없이 편평하게...
관리자 2020.01.02 조회 286
디자인등록 후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법원에서 디자인침해 여부가 판단된 사건입니다. 먼저, 특허심판원에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었고,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툼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1. 등록된 디자인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으로서,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침해소송에서 문제된 물품 울타리용 지주에 대한 것은 동일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디자인이 위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대응방안 검토 디자인침해 여부는 1 : 1로 비교해서 비슷한 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한 물건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그중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 줄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보아줄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등록된 디자인보다 먼저 사용된 울타리 지주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음이 제출되었습니다. 4.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먼저사용된 물품)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쪽에서 자신의 물품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물건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3은 모두 ① 울타리와 결합할 수 있는 양팔 과 같은 결합부와 일반적인 사각기둥의 지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점, ② 본체는 단면이 'n' 자 형상을 길게 늘어뜨린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③ 본체의 개방된 정면 부분에는 본체와 거의 동일한 길이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상의 플레이트가 본체의 양쪽 끝단보다 안쪽으로 단차지게 삽입된...
관리자 2019.11.28 조회 334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1. 특허발명의 내용 특허 발명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두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몸체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헤드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사출성형되어지되, 상기 스페이서몸체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가 형성되어지고, 상기 스페이서헤드는 헤드편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슬래브 하부로 스페이서몸체에 형성된 암나사가 노출되는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노출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2.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물품   3. 특허법원의 판단 침해물품(확인대상발명)은 삽입결합 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발명과는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특허발명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 스페이서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관리자 2019.09.24 조회 680
"좋은 특허" 좋은 특허는 강한 권리를 갖는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내용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1 선행특허의 경우, 치즈나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며, 각 날(blade)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고, 1개의 날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2 선행특허2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한바 있었던 각질제거기이며, 커버를 이용해서 보호도하면서 떼어낸 각질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3 선행특허3의 경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과일(감귤)을 깎는 도구이며, 커버가 도구의 앞면이나 뒷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등록된 특허의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관리자 2019.06.13 조회 1145
특허침해소송은, 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 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동일한 물건을 특허출원 전에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에 해당 촬영사진을 감정 의뢰하였고, 핸드폰 촬영일자 설정이나 외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특허출원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 맞다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 촬영 시점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렬순서,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5.08 조회 2830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상표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상표권자가 1)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치동에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었고, 2) 피자소스샘플을 수입하였으며, 3) 코카콜라와의 사이에 콜라공급계약까지 체결하고, 4)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설정등록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 사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 ~ 3)번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4)번의 경우 역시 사용권을 설정하였다는 것만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4)번 역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하였던 것은, 1)~4)번처럼 상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졌고, 상표권 양도에 따라 곧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자 2019.03.29 조회 2310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의류쪽, 예를 들면, 드레스, 패딩, 코트, 바지, 비치타올 등에 대해서 다양한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다보니, 인기있는 디자인은 금새 짝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침해 문제를 제기하니,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디자인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결과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1차 판단에 불복하여서 특허법원에서 2차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비치타올에 관하여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침해물품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이전에 중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비치타올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이 무효되어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디자인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1.  법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표이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는 법인회사인데, 법인회사의 대표가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것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디자인권리자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 법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때문에, 장래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반드시 현재에만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그럴 가능성/염려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은 위변조가 가능하다? 등록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중국사이트에 판매되고 있었다면 디자인침해도 되지 않고, 디자인도...
관리자 2019.03.15 조회 1684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으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방안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1. 특허의 내용 특허는, 베개속(베개 내용물)에 대한 것으로서, 합성수지재 원료에 원적외선 발산체 150-350메시 분말상태로 총량대비 5~20wt%를 배합조성된 원료를 성형가공하여 구성되는 원적외선 발산체를 배합한 베개속 입니다. 2. 대법원의 판시사항 (1)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획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양을 한정한 것은 반복시험을 통해서 최적비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수치한정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에 요구되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특허가 구성요소들에 대한 수치를 한정한 발명의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특허의 출원인은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양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과,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수치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진보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관리자 2019.01.20 조회 2659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상표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심판 중 하나 입니다. 또한, 내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비슷한 상표권의 등록시에 이를 합당한 이유로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역시도 등록된 이후에 무효가 되지 않아야, 살아남은 좋은 권리가 됩니다. A상표가 등록을 받았으나, A 상표는 먼저 등록받은  B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상표의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와 A상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상표가 등록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1. A상표(후등록)와, B상표(선등록) 2. B상표의 상표권자의 주장  B상표의 상표권자는 자신이 먼저 등록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등록상표들(3개)과, APM24라는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또한, 자신의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므로, A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쟁점은, B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B상표의 등록상황을 보면, 의류, 우산, 신발, 모자, 화장품류를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상품의 판매대행/도소매업과, 백화점업/슈퍼마켓업과 유사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의 원칙을 존중하여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1)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관리자 2019.01.17 조회 1659

변리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