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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이 아닌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0 11:46
조회
523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디자인분쟁에서 유사디자인 판단시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디자인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이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카시트 디자인이며,

우측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기에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성에 관하여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한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될 수 있기에

이번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며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등록 디자인분쟁 소송시

변리사변호사가 함께 있어

디자인출원 등록은 물론

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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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의 침해가 맞는지, 즉,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는 것을 통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한 사건  "로고 + Saboo"는 등록된 상표권, "로고+sobia"는 침해여부가 문제된 상표 1심에 해당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상단의 도형과 영어단어 ‘Saboo’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 ‘ ’은 좌측의 도형과 영어단어 ‘Sabia’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일요부인 문자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고, 도형부분도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비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문자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Saboo 를 그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으로서 사부 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는 sobia 를 그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으로서 소비아 또는 소뱌 로...
관리자 2018.06.15 조회 17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등록된 상표는 "PARK HILL"과, "파크힐"이 있는데, 이편한세상 측에서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크힐의 상표권자가 e편한세상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1) 권리자(채권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으로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을 신축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용금지 등을 구함. (2) 상표 사용자(채무자) 주장 채무자는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위 표장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저명한 서비스표인 ''을 포함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오인·혼동할 우려도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한 상표권에 기초한 채권자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3. 법원 판단 (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2018.06.12 조회 28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1)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2) 형사고발을 하거나,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4)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특허침해에 대해서 대응할지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가 하여야 하고,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은 변리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 1.  특허법 제135조 규정 대법원은 "특허법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침해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는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법 제164조 또한, 대법원은, "특허법 제164조...
관리자 2018.06.08 조회 23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ac6a7ffb093d68e90b251975456c651    하지만, 해당 한국특허를 살펴보니, 애플도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애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경북대학교를 찾아가서, 특허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의 소유자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교수(이하, 발명자)의 특허가 현재 재직중인 경북대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삼성에서는 경북대에 어떤 요청(?)을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교육부는 경북대가 특허권리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직무발명으로서 경북대가 권리를 갖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가 특허권에 대해서 권리를 갖기 위한 조건,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1) 경북대 재직 중에 발명이 완성되어야 할 것, 2) 해당 발명자의 직무가 발명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일 것, 3) 이외에, 특허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과 2)는 경북대가 통상실시권을 갖기 위한 조건이 되고, 3)은 특허권 자체를 경북대가 갖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기사를 확인해보니, 발명자(교수)는 경북대에 재직하지 않은 시기에 발명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직무발명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경북대가 특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져갈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발명자(교수)가 특허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에 기초해서 특허권을 다른 회사(카이스트 자회사)로 양도한 것 역시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 보입니다.   애플은 왜 갑자기? 이종호 교수의...
관리자 2018.05.23 조회 75
심판, 소송 전문의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와 관계 있는 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아버린 경우의 소송사건입니다.   원고 주장 <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자>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선택된 표지를 기초로 출원되었으며, 정보제공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이후 이를 포기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 주장 <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자>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 당시에 이미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함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에서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게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와...
관리자 2018.05.09 조회 51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한진칼에게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 대한항공 상표권은 누구의 소유? 대한항공 상표권은 처음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하였고, 그 후 등록되었습니다. 즉, 원래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2013년 "주식회사 한진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의 권리 전부가 "주식회사 한진칼"로 양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의 상표권자는 "주식회사 한진칼"입니다. 2. 상표권의 양도, 매매, 거래 상표법 제93조에 의하면,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상품이라면 한꺼번에 이전하여야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적다는 공익적 이유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은 왜 굳이 "주식회사 한진칼"에게 양도하였을까. 관련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8월에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주식회사 한진칼로 일부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부문을 한진칼로 분할하면서, 대한항공의 상표권 역시 "한진칼"로 양도하였습니다. 결국, 지주그룹인 "한진그룹" 산하에 대한항공과, 한진칼(그외에도 있지만)을 두는 형태로 가면서, 상표권은 한진칼의 소유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3. 상표권의 연 사용료가 300억? 기사로는, 300억의 사용료를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주식회사 한진칼"에 지급하였다고 나옵니다.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법규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에, 각 회사들 사이의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상황과, 상표권 사용에 따른 이익액을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한"이라는 국가 이름을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이 부등록사유에 해당한 것이 아니였나..에 대해서 일부...
관리자 2018.04.16 조회 11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게 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에 고객에게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권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불사용에 다른 취소가 가능한지 입니다. 1. 상표법 규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사항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들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대표이사인데, 제품의 사용은 회사(법인)가 한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사용권 계약을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의 통 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 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 또한...
관리자 2018.04.06 조회 18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 입니다.     PCT해외출원을 하게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PCT해외출원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PCT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반해외출원을 하게되면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선기간이용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PCT해외출원의 경우 우선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PCT출원이 가능하고 일반 해외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각 국가에 모두 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PCT해외출원은 국내단계 진입 시기를 달리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등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해외출원은 소요비용의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PCT해외출원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단계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등록 가능성이 없다면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만, 일반 해외출원은 국내단계 진입전에 특허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적인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PCT해외출원은 PCT가입국이 아닌 경우 일반 해외출원만 가능하지만, 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둘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변리사 여인재
관리자 2018.03.15 조회 26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침해, 상표침해, 디자인침해등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나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구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에서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원고의 공구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기능 측면을 장식 측면과 분리시켜 판결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으며 유일한 유사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능 구성요소의 유사성 뿐이기에 제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미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디자인은 기존 해머에 스터드 클라이밍툴과 쇠지레를 접목한 다기능공구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원고와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구의 손잡이, 해머헤드, 쇠지레 등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에 른 구조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쇠지레는 긴 손잡이의 끝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야 최대한의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디자인침해 소송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비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인지 그 여부를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디자인침해 소송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장식보다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을 유사여부 판단 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장식적인...
관리자 2018.03.06 조회 255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소송 진행시 특허심판과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허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소송경제나 심판경제를 무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중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소송실무에서는 변론기일을 추후지정(기일추정)하는 형식에 의합니다.     특허소송 및 특허출원 등록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관리자 2018.03.02 조회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