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특허무효심판 청구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16:46
조회
130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특허심판에는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자를 말하며

심결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판사건의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산업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을 저지하고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심사관의 심사불비에 의한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무효시킴으로써

부실권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되며,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심판청구시 공유의 특허권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된 특허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법 제 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규정 위반,

공동출원규정위반은 무효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적 이유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라도 소멸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 시킬 실익이 있습니다.

이 때 제3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특허권이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으며 청구한 무효심판은 심결각하됩니다.

한편,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변리사와 특허변호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전체 0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직구는 아무래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2006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몇가지 조건이 허용된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를 통해 진정상품병행수입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국내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건 사이에 품질 차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상표권자는 외국 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들여와서 판매하기 보다는,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한국에서 추가 제조 공정을 거친 다음 판매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표의 물건이지만, 외국에서...
관리자 2018.12.07 조회 10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의 문제가 애초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무효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 크게 신규성과, 창작성(특허에서는 진보성)이 그 이유입니다. 첫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며, 원래는 등록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잘못 등록되었기 때문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디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디자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창작성의 기준 대법원에서는, 디자인의 결합 뿐만 아니라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 창작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관련되는 판례/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대법원) 3.1.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전력계함이였습니다. 전력계함의 정면 윗 부분에 두개의 정사각형 투시창이 형성되어 있으며, 심야 전기 타이머를 볼 수 있또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2. 그 전에 존재하였던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된 관련 물품중에서 메인 증거자료는 위와 같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그 전에 존재하였던 전력계함의 경우, 투시창의 배치와, 상하 개폐문의 형상, 배면부의 형상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 투시창의 차양부와 전면의 사각테두리형상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관리자 2018.11.28 조회 35
디자인침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물건 사이에 1:1로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여 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침해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물건의 대리인측이 등록디자인 이전에 어떤 물건들이 존재하여 왔는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등록된 디자인권리는? 등록된 디자인은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입니다. 홈이 있어 물건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2.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물건은?(확인대상디자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자인의 침해여부는 디자인권리와 침해물품 사이에 1:1로 비교하여서는 안됩니다. 3. 관련되는 다른 디자인들은? 침해주장을 당한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비슷한 디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결국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권리의 권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지, 좁게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은? 첫째, 등록된 디자인은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둘째, 이와 같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등록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디자인에 이미 나와 있는 구성들이여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 5. 결론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모두 디자인권리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등록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중 주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디자인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부분들은 디자인권리를 넓게 인정해주어서는...
관리자 2018.11.15 조회 61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 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불명하나,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채 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모방품들이 많이 생산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일본 회사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반지, 팔찌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제품들 중에서 아래 선내에 표시된 부분(이하 ‘원고제품형태’)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상품표지 내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폐기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피고제품들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피고제품들의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다)목에 대한 판단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관리자 2018.10.31 조회 100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최근 가구업체 넵스가 디자인침해소송에 휩싸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넵스의 협력사인 '우드피플'이 '넵스'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에 따른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소송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 넵스가 리브판넬과 무늬목의 공급업체를 '우드피플'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드피플'이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드피플'이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청구하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드피플측에서 보유한 디자인권리 몇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1. 장식 판넬 디자인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주방가구, 가구류 표면에 부착되는 장식 판넬에 대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2. 장식 판넬 2번째의 디자인권리 역시 장식 판넬에 대한 것입니다. 3. 장식 판넬 3번째 디자인권리도 장식판넬에 대한 것이며, 다른 그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과,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도 위와 같이 장식 판넬에 관한 소송을 몇차례 진행한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침해 여부를 다투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 무효를 다투는 디자인무효심판을 등입니다. 공격을 당한 '넵스'에서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장식 판넬의 디자인에 의해서, 디자인권리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디자인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침해여부는, 그 디자인권리가 출원되기 이전에 어떤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증거자료(과거의 유사 디자인)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견서/준시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관리자 2018.10.05 조회 105
사실관계 요약 - 갑(특허권자, 외국회사) - 을(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자, 국내업체로서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climbing formwork)의 슈(climbing shoe)를 제조판매) 판결 요지 을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을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결정함.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선행특허자료)는 특허권이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인데, 소송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제출한 다른 증거자료로는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 특허권의 내용 상승 슈가 장착된 단면도와, 평면도 도면. 본 발명은 상승 레일에 의해 맞물릴 때조차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된 속박이 제거될 수 있는 상승 슈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본 발명에 따른 상승 슈들이 활용되면,  상승 슈들은 상승 레일들과 여전히 맞물려 있으면서 벽으로부터 이미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승 슈들을 분리하기 위해 추가의 피니슁 플랫폼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 피고(을 회사)의 제품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무효사유를 갖고 있다면,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에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 2018.09.27 조회 118
디자인등록으로 발생되는 디자인권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버린 경우라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으로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디자인무효소송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소송의 결과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제품과,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 않는다 등록된 디자인(의자 등받이) 디자인 무효 사유(디자인보호법 규정) (1) 관련규정(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의자용 등받이 비교대상디자인1 비교대상디자인2 비교대상디자인3 특허심판원의 판단 ① 비교대상디자인 1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지되었는지 알 수 없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15호증)는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으며, ③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16호증)은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관리자 2018.08.28 조회 203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1, 구성2... 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구성요소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성1, 구성2..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구성요소 여러개 중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단계 - 균등 침해 해당 여부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 최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허등록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성 역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특허권자가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2]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관리자 2018.08.07 조회 221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 무효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된다면, 상표권 침해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표무효심판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결과는, 1심(유사하지 않아 무효아니다), 2심(유사하여 무효이다), 3심 대법원은 유사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2심인 특허법원만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허법원의 판결근거와, 대법원의 판결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1)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체가 되는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일부인 글리아 또는 동일하게 음역되는 GLIA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관리자 2018.07.30 조회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