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 2. 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영문자 1자와, 그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와 상품군(서비스업군)을 표시하는 4자리의 숫자가 기본 구성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번호의 뒤에 따로 가지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른 지정상품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식별기호(A, B 등)를 5자리로 된 기본 번호 뒤에 따로 표시하며, 이들 간의 유사관계는 "비고 유사(비고란에 의해 유사관계로 표시한 상품을 뜻함)"로 표시합니다.    G1301B 일 경우에,  G : Goods(상품), S : Services (서비스업) 13 : 구 분류 제 13류(비누와 세제) 01 : 구 분류 제 13류 1군(비누류) B : "비고 유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 기호(A, B 등으로 표시) - 가지 번호 :  G1301B-1 (예시)     유사여부 판단 기준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니스 분류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의 동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고 유사"로 표시된 지정상품...
관리자 2015.08.12 조회 1611
공지예외적용의 의의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공지예외적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의 취지 특허출원이 그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가 특허를 받지 못하는 폐해를 좀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한 것의 사회적 이익도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출원 과거의 특허법에서는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으나, FTA 조약에 의해 공지예외적용 규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지예외적용의 사유 공지예외적용의 사유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이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협박 등에...
관리자 2015.08.10 조회 982
SKT의 레터링 서비스 관련해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허권자 A씨가 SK텔레콤이 자신이 등록받은 특허에 대한 서비스인, 레터링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라 함은..  위의 사진처럼, 제가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지정해두면,  같은 SK 통신사 끼리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여인재로 저장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정한 레터링 (소담특허 여인재)이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모님과, 어머님에게는, 어머님~~~ 저에요 저~!! 라고 설정을 해 두고 있구요. 처형에게는, 처형~!!! 여서방입니대이~~ 라고 설정을 해두고 있구요..  위의 사진처럼, 서변호사님에게는 무난한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전화번호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여줄 자신의 정보를 직접 설정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배상액은 소송 진행 중에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SKT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대한 뉴스에서, 해당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정확한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특허권자의 특허가, "발신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1년에 출원했다고 하네요.  정확한 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특허를 정확히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간단히 서치해 보겠습니다.     검색 리스트 중에서, 8번 건으로 나오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이 특허를...
관리자 2015.08.06 조회 841
특허권 공유의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상의 합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민법상의 공유와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의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권의 공유는 공동출원에 의해 특허등록된 경우 또는 특허권의 지분이 일부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유의 소멸은 공유자들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또는 지분을 1인에게 모두 양도한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업자가 특허권을 공유하다가 추후 동업관계가 청산되는 경우에 있으며, 특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유인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한 경우 수익 배분의 문제는 어떨까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 설정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수익...
관리자 2015.08.04 조회 874
관리자 2015.07.27 조회 1047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각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허무효심판의 취지는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도 특허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하자로 인하여 부실특허가 되는 경우, 이러한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무효심결은 행정행위로써 그 성격이 확인행위인지 형성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의 대립이있는데, 기각심결은 특허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 볼 것이고, 인용심결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행위라 볼 것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특허무효사유 첫째, 주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외국인으로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자가 특허출원한 경우,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체적 특허무효사유로서, 특허요건에 위반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의 경우,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 신규사항추가인 보정의 경우,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특허무효가 될...
관리자 2015.07.27 조회 992
BM특허의 개요 BM발명(Business Mode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란 보통 영업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의 영업발명을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주로 BM발명의 대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프라인상의 경매방법을 온라인상의 경매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에 BM특허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년간을 주춤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놓은 스마트폰 / 앱 / 스타트업 열풍을 타고 다시 많은 BM발명이 특허출원되고 있습니다. 요즘 O2O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택시나 출장세차 서비스인 YPER 같은 걸 들수 있을 것 같은데,, O2O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도 O2O를 응용하여 O2O 출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만 특허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방 출원인의 경우 시간과 비용에 낭비가 없지 않았는데, 특허사무소 소담의 O2O 출원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출원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특허출원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O2O출원 시스템으로 인한 혜택으로 출원인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출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BM발명의 범주 컴퓨터 관련 발명(BM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발명의 범주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는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관리자 2015.07.24 조회 776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은 실질적으로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만 존재하고,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으며, 당사자계 심판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무효심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화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있죠. 여기서 실무상 대부분 등록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이 문제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등록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을 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등 권리자이며, 권리 존속기간 중은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상표법 제71조제1항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무효심판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관리자 2015.07.23 조회 894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지방의 지원 사업이 공고된 것이 있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 경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 전환, 신사업 진출 및 상생 협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경북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공장 포함)를 두고 있거나, 향후 경북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 기간 2015년 7월 20일 ~ 8월 31일 지원조건 내용 - 모집 분야 :  ICT 융합, 제조,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등 -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및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712-21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사업본부 신청 서류 창조경제 신서업, 업종 전환 과제 신청서, 상생 협력 개발 지원 사업 과제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community/notice.do# 신사업, 업종 전화을 위한 아이디어 특허, 회사명이나 출시 브랜드에 대한 상표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자 2015.07.21 조회 786
?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의장이라고 하였었죠.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데,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이어야 하는데, 설령, 부동산일지라도 조립식 다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누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필요한데,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관리자 2015.07.12 조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