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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아닐 경우에는, 법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이면서, 설사 등록되더라도 그 권리가 무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효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07. 11. 선고 2012허10471  1.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1. 2. 23. 특허심판원에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피고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적도 없으면서 임의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다음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1당40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10.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창작자 또는 그 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된 것인지...
관리자 2015.09.07 조회 1710
선행기술은, 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기술(선행기술) 보다 한단계 뭐 뛰어난 그 무언가, 기존보다 뛰어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는지, 기존의 구성과는 상이하며 구조 역시 간단해져서 동작이 쉽다든지, 바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성인데, 그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판단하여야 하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십몇년 특허일을 해오면서, 경험한 / 몸으로 익힌 진보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컨설팅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특허조사는 생각하는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특허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변리사에게 설명해주셔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내야만, 원활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조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팅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추려낼 수 있고, 그 핵심키워드들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특정, 발명의 특정 후에,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검색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특허를 중심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한다거나, 유럽과 미국 특허를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등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 설정은 선행기술조사, 특허조사의 비용과도 관련됩니다. 지금도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를 무효시킬 수...
관리자 2015.09.04 조회 1245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판결의 이유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해서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리눅스/내가최고"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로고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은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라, 특허법원 판결이기에, 위의 내용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책의 제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이라는 것이, 다른 책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눅스 내가 최고...라는 책의 제목이 있을 때, 이 것은 다른 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Linux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의 판결처럼, 리눅스 내가 최고.. 라는 것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여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듯 한데, 그렇다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상표법 제51조의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상표법 51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관리자 2015.08.31 조회 1345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 남용....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과점방지법이 있어, 얼마전에는 몇개의 기업들이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특허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드르이 복제약 판매를 금지시킨 경우에, 특허 소송에 패소하면, 판매금지 기간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약값의 30%를 환수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한미FTA의 후속 조치로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되며, 이제도가 시행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는 국내 제약 회사의 복제약 판매를 최대 9개월동안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정되면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허용하였던 기존 제도에 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 크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복제약까지 다국적 제약회사가 판매 금지를 신청한 경우이며,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 국내 제약회사는 복제약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제약이 판매 허가를 받으면 원래의 약은 기존 가격의 70%로 판매하여야 하는데,...
관리자 2015.08.23 조회 1089
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73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요건 1.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질병 기타 전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등록상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사용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일 것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과거의 3변 불사용을 문제삼거나 심결시를 기준으로 3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 1. 상표의 사용은 국내에서의 사용에 한정됩니다. 만약 외국에서만 간행물이나 카탈로그가 제작된 경우에 그것이 한국에 유입되어 반포된 것이 입증된다면...
관리자 2015.08.20 조회 1194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게 된 연유에는 사용자 등의 자본 투자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위하여 직무발명 규정을 둔 것입니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은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만 속하는 업무발명,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에 무관한 자유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본 발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은?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사용자 등이라 함은 종업원 등을 선임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라는 것은 사용자 등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관리자 2015.08.13 조회 1122
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 2. 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영문자 1자와, 그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와 상품군(서비스업군)을 표시하는 4자리의 숫자가 기본 구성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번호의 뒤에 따로 가지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른 지정상품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식별기호(A, B 등)를 5자리로 된 기본 번호 뒤에 따로 표시하며, 이들 간의 유사관계는 "비고 유사(비고란에 의해 유사관계로 표시한 상품을 뜻함)"로 표시합니다. G1301B 일 경우에, G : Goods(상품), S : Services (서비스업) 13 : 구 분류 제 13류(비누와 세제) 01 : 구 분류 제 13류 1군(비누류) B : "비고 유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 기호(A, B 등으로 표시) - 가지 번호 :  G1301B-1 (예시) 유사여부 판단 기준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니스 분류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의 동일 여부에 불구하고,...
관리자 2015.08.12 조회 2007
특허요건의 개요 특허요건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출원일을 부여받거나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특허출원이 수리되어야 하며, 실체심사를 통해 위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를 하고 특허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입니다. 특허법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차산업 중 보험업이나 금융업은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컴퓨터와 결합된 보험발명이나 BM발명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이란 특허법에서 실시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당장의 실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실시될 개연성이 있으면 이용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심사관, 심판관, 특허법원 등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의료업이 특히 문제됩니다. 의료업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관리자 2015.08.12 조회 1159
공지예외적용의 의의 특허법 제30조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공지예외적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의 취지 특허출원이 그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가 특허를 받지 못하는 폐해를 좀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한 것의 사회적 이익도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출원 과거의 특허법에서는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했으나, FTA 조약에 의해 공지예외적용 규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지예외적용의 사유 공지예외적용의 사유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이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비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협박 등에...
관리자 2015.08.10 조회 1325
SKT의 레터링 서비스 관련해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허권자 A씨가 SK텔레콤이 자신이 등록받은 특허에 대한 서비스인, 레터링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라 함은..  위의 사진처럼, 제가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지정해두면,  같은 SK 통신사 끼리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여인재로 저장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정한 레터링 (소담특허 여인재)이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모님과, 어머님에게는, 어머님~~~ 저에요 저~!! 라고 설정을 해 두고 있구요. 처형에게는, 처형~!!! 여서방입니대이~~ 라고 설정을 해두고 있구요..  위의 사진처럼, 서변호사님에게는 무난한 소담특허 여인재라고 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전화번호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여줄 자신의 정보를 직접 설정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배상액은 소송 진행 중에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SKT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대한 뉴스에서, 해당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정확한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특허권자의 특허가, "발신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이라고 하고 있으며, 2001년에 출원했다고 하네요.  정확한 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 특허를 정확히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간단히 서치해 보겠습니다.     검색 리스트 중에서, 8번 건으로 나오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이 특허를...
관리자 2015.08.06 조회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