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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관리자 2017.01.13 조회 1895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한국상표법에서는, 제119조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그중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취소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규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 2017.01.13 조회 1915
관리자 2017.01.13 조회 2044
このカラムをご覧になった方は日本の企業さんと日本の特許事務所の方だと思われます。   韓国の商標法によると、基本的な法規定は日本の商標法と似ています。   簡単に、韓国での不使用取消審判についてお伝えいたします。   不使用取消審判は、使用していないことを理由に、競合するような他人の商標登録を取り消す手続です。商標調査の結果や出願の審査段階で、欲しいと思う商標に競合する他人の商標があったときでは、不使用を理由とする取消審判を請求することで、その競合する他人の商標を取り除くことが可能です。   韓国の商標法には不使用取消審判にていて下のように規定されています。 第119条(商標登録の取消しの審判)①登録商標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商標登録の取消審判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1.商標権者が故意に指定商品に登録商標と類似する商標を使用したり、指定商品と類似したアイテムに登録商標又はこれと類似の商標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又は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と混同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 2.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が指定商品又は類似の商品に登録商標又はこれと類似の商標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又は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との混同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ただし、商標権者が相当の注意をした場合は除く。 3.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の誰もが正当な理由なく登録商標をその指定商品について取消審判請求日前継続して3年以上国内で使用していない場合 4.第93条第1項後段、同条第2項及び同条第4項から第7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 5.商標権の移転に類似した商標は、それぞれ別の商標権者に属するされ、その中で1人が自分の登録商標の指定商品と同一・類似の商品に不正競争の目的で、自己の登録商標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又は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と混同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 6.第92条第2項に該当する商標が登録されている場合に、その商標に関する権利を有する者が当該商標登録の日から5年以内に取消審判を請求した場合 7.団体標章と関連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が。所属団体員がその団体の定款に違反して団体標章を他人に使用させた場合や所属団体員がその団体の定款に違反して団体標章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や地理的出所を誤認させたり、他人の業務に関連する商品と混同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ただし、団体標章権者が所属団体員の監督に相当の注意をした場合は除く。 私。団体標章の設定登録後、第36条第3項の規定による定款を変更すること、需要者に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又は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と混同を呼び起こすおそれがある場合 である。第3者が団体標章を使用して需要者に商品の品質や地理的出所を誤認させ、又は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と混同を呼び起こすしたにもかかわらず団体標章権者が故意に適切な措置をしなかった場合、 8.地理的表示団体標章と関連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が。地理的表示団体標章登録出願の場合には、所属団体員の登録について、定款によって団体の登録を禁止したり、定款に適合することは困難加入条件を規定するなど、団体の登録を実質的に許可していないか、その地理的表示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に団体の加入を許可している場合 私。地理的表示団体標章権者やその所属団体員が第223条に違反して団体標章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又は地理的出所の混同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 9.証明標章と関連し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が。証明標章権者が第36条第4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定款又は規約に違反して証明標章の使用を許諾した場合、 私。証明標章権者が第3条第3項ただし書に違反して証明標章を自己の商品について使用している場合、 である。証明標章の使用許諾を受けた者が定款又は規約に違反して他人に使用された場合、または使用を許された者が定款又は規約に違反して証明標章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に商品の品質、原産地、生産方法やその他特性について混乱を呼んで生じさせた場合。ただし、証明標章権者が使用を許された者の監督に相当の注意をした場合は除く。 と。証明標章権者が証明標章の使用許諾を受けていない第3者が証明標章を使用して需要者に商品の品質、原産地、生産方法やその他商品の特性に関する混乱を呼び起こすしたことを知りながら、適切な措置をしなかった場合 マ。証明標章権者がその証明標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者に対し、正当な事由なく、定款又は規約で使用を許諾していないか、定款又は規約に満たすことは困難使用条件を規定するなど、実質的に使用を許諾していない場合、 最近、韓国の特許審判院で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ブランドを広告する行為に対して、より積極的に商標の使用を認めている傾向があります。 しかし、特許審判院と特許法院の判決内容を見ると、税金計算書とプライベート契約に商標が使用される場合には、商標の使用で見ない、偽・変造が可能である理由のために私的な契約での使用は、不使用に扱う傾向があります。 当特許事務所ソダムは、弁理士出身の弁護士と、大企業の訴訟経験がある弁理士で構成されて侵害訴訟、審判事件を多く扱っており、その誰よりも誠実に業務を見ていると自負します。  
관리자 2017.01.12 조회 2029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공개된 후, 기술축척,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고로 특허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업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특허요건이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속지주의)       특허출원관련 안내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 2016.07.22 조회 2038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디자인무효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되었던 디자인은 조명기구용 렌즈에 대한 것이였는데, 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등록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에서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무효심판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조명기구용 렌즈이고, 비교대상디자인1은 LED 특수등에 관한 것이다. 양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등록된 디자인의 신규성 유무를 묻는 사건에 있어서 그 등록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비교대상디자인 대상물품의 구성품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음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조명기구용 렌즈는 조명기구에 부착되어 거래 및 사용되므로 그 특징적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양 디자인은 1) 볼록 렌즈판이 원형이고 그 내부에 15개의 볼록렌즈가 중심부에 1개, 그 전후좌우에 4개, 가장자리 부분에 10개가 배치되어 있는 점, 2) 조명기구 본체와 렌즈 판을 결합하기 위한 고정 링이 설치되는 부분이 렌즈 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렌즈 판의 아랫부분에 돌출부분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1에는...
관리자 2016.07.19 조회 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