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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상호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던 판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판례. 내 상호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상표등록을 미리 하여 두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법규정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2016.01.11 조회 1507
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아래 다. 항의 비교대상디자인 1(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아래 라.항의 비교대 상디자인 2를 새로 제출하였다)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⑴ 물품 : 교각 점검대 ⑵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12. 8./ 1998. 9. 22./ 제227959호 ⑶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⑴ 물품 : 교각 점검대 지지프레임 ⑵ 출원일/ 공개일/ 공개번호 : 1997. 4. 18./ 1997. 6. 18./ 제97-1672호 ⑶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2와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2 ⑴ 1992. 12. 3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시공된 “자연농원-광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양벌대교”에 설치된 것으로, 시공사가 발주자인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한 1997. 6. 9.자 실정보고서 및 발주자가 승인한 1997.6. 26.자 실정보고승인서에 첨부된 변경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고, 예비준공일인 1997. 11. 30. 이전에 구조물 납품 및...
관리자 2016.01.05 조회 1147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 심결시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ABC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고, 상대방은 AB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 이들 상표들 사이의 유사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ABC 등록상표가 유명해져서, 소비자들은 AB만 보더라도 ABC등록상표를 떠올리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시사항】[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시(=심결 시)[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리자 2016.01.05 조회 773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 는 없고, 이 사건 미생물이 미국의 ATCC에 기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우선일인 1984년 12월 4일경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미생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특허발명의 심사 단계에서 미생물 기탁증명서의 미제출을 간과한 채 특허가 되었다고 하여 그 출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출원에 있어서의 하자를 들어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발명의 경우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 635판결  특허법 제2조제1호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관리자 2016.01.04 조회 1185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 “ ” 또는 “ ”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출원상표 “ ”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위 실사용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출원상표가 수요자 간에 출원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4. 8. 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05. 12. 14. 이 사건 출원상표가 ‘깨끗하고 밝은 또는 맑은’ 등의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번호 : 제2004-36068호 (3) 지정상품 : 모이스처라이저, 모이스처밸런싱크림, 목욕비누, 샴푸, 스킨후레쉬너,...
관리자 2015.12.28 조회 1245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 정정심판 :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5항).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3항).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특허법 제140조 제4항).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관리자 2015.12.01 조회 984
판결 요지 :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한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 해당하지만, 한자와 한글의 병기 위치가 일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여, 상표불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상표등록취소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증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상표의 내용 ① 구성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4. 10. 25. / 1996. 9. 19. / 제347101호 ③ 지정상품 :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백금, 귀금속의 합금, 금박,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금조제품, 은조제품, 청옥(상품류 구분 제44류) 나. 피고의 실사용 표장 ① 구성 : ‘보영’, ‘寶瑩’, ‘寶瑩(보영)’ ② 사용대상 : 포장주머니, 진열장, 보증서, 반지 안쪽 다. 원고의 등록취소 청구원인과 기각심결 (1) 원고는 2005. 5. 30. ①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청옥’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②  등록상표에서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을 분리하여 ‘보영’이나 ‘寶瑩’만으로 지정상품이나 포장주머니 등에 표기하거나,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을 옆으로 나란히 기재하여 ‘寶瑩 (보영)’을 포장주머니 또는 보증서에 표시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2. 22.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寶瑩(보영)’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진주와 산호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보영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의 안쪽 면에 ‘보영’을 각인하거나 포 장주머니 또는 점포 진열장에 ‘보영’ 또는 ‘寶瑩’만으로 표기하고, 보증서에 ‘寶瑩(보영)’ 으로 기재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관리자 2015.10.28 조회 1123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가. 인정사실   (1)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한 약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공중투하 폭탄을 나타내는 약어 문자에는 “MK”, “GBU”, “CBU”, “BLU” 등이 있고, 그 중 “BLU”는 “Bomb Live Unit”의 약어로서 몸체에 충전물로서 “PBX-109”를 사용하는 폭탄이며 “BLU” 폭탄에는 “BLU-107”, “BLU-109”, “BLU-111”, “BLU-113”, “BLU-116” 등 여러 종류의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  (2) “BLU-109” 폭탄은 “BLU-109/A”와 “BLU-109/B”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 “BLU-109/B”는 1984년경 미국 공군 군수팀과 원고의 자회사인 록히드 미사일 앤 스페이스사에 의하여 개발된 폭탄으로서,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00파운드급 폭탄이고, 외형은 비교적 얇으며, 탄피는 표준 “MK-84” 폭탄보다 강해 고강도 강철로 된 1인치 두께의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BLU-109” 폭탄을 개발한 후 그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미국 정부에 양도하였고, 미국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BLU-109” 폭탄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며, 원고 이외에도 내셔널 포지사(National Forge Company) 등의 업체가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 “BLU-109” 폭탄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내셔널 포지사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공군에 “BLU-109” 폭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는 한일단조공업 주식회사가 “BLU-109” 폭탄의 부품의 하나인 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주식회사 한화가...
관리자 2015.10.28 조회 949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새로운 것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되는데,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저작권은 문화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어느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전의 선행기술/선행문헌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에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에 창작성 등이 있다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기술에 관한 사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아이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하나의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응용이 구현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과 별도의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허성 여부 판단에 어느 발명자가 미리 등록된 발명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법은 하나의 문학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이더라도, 그 표현이 다른 창작물이라면 별도의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먼저 창작된 저작물을 알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관리자 2015.09.16 조회 1143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이상이 한 핸위들을 합쳐야만 방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방법발명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single entity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single entity 요건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사안을 판결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의 예외 이전의 판결에서도, single entity 예외가 있었으나, 매우 한정적이였습니다. 즉, 주인-대리인 관계이어야 하거나, 계약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만, single entity 예외가 적용되어, 다수의 침해자가 있더라도 방법발명의 침해가 성립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이전 판결의 경우), 타 수행자가 대리인으로서 또는 계약에 따라 발명을 수행하면, 주동자 일인의 실시로 보아서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실제에 있어서 극히 가능성이 적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완화된 single entity의 예외는, 침해자가 타인의 수행을 지시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수 침해자가 동업 관계(joint enterprise)를 형성하는 경우도, 실시의 주체가 여러명이더라도 이들 모두가 방법발명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1) 침해 주체가 타 주체의 부분 수행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거나 이득을 받은 경우, 2) 침해 주체는 타 주체의 수행 방식이나 시기를 설정했을 것의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방법발명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BM발명)에 대한 것으로서, 침해자는...
관리자 2015.09.11 조회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