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공개된 후, 기술축척,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고로 특허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업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특허요건이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속지주의)       특허출원관련 안내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 2016.07.22 조회 1179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디자인무효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되었던 디자인은 조명기구용 렌즈에 대한 것이였는데, 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등록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에서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무효심판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조명기구용 렌즈이고, 비교대상디자인1은 LED 특수등에 관한 것이다. 양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등록된 디자인의 신규성 유무를 묻는 사건에 있어서 그 등록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비교대상디자인 대상물품의 구성품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음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조명기구용 렌즈는 조명기구에 부착되어 거래 및 사용되므로 그 특징적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양 디자인은 1) 볼록 렌즈판이 원형이고 그 내부에 15개의 볼록렌즈가 중심부에 1개, 그 전후좌우에 4개, 가장자리 부분에 10개가 배치되어 있는 점, 2) 조명기구 본체와 렌즈 판을 결합하기 위한 고정 링이 설치되는 부분이 렌즈 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렌즈 판의 아랫부분에 돌출부분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1에는...
관리자 2016.07.19 조회 1512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시, 특허청에서 수행되는 절차들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관리자 2016.03.18 조회 1164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물건에 붙여서 소비자들이 누구의/어떤회사의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사람이 어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구의/어떤 회사의 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매장 간판이나, 메뉴판 등에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을 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매장 간판이나 메뉴판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코드에 의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가 되고,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표가 됩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codeDevide.BoardNice&c=1001&version=10&catmenu=m03_10_06_07    위와 같이, 상표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에서 음식점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음식점에서 직접 제작한 도시락을 만들고 그것을 포장해서 표장을 붙이는 경우라면, 도시락이라는 상품에 대한 상표이기도 하지만, 도시락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표와 함께 서비스표를 받아두거나, 서비스표와 함께 상표도 함께 받아두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커피판매만 하다가, 직접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와 상표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들을...
관리자 2016.03.03 조회 884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절차이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일종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소송담보 제공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판시사항】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신 청 인】주식회사 메인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외 1인)【피신청인, 상대방】에이-리스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원심심결】특허심판원 2012. 1. 3.자 2010당3046 심결【주 문】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이유를 판단한다.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관리자 2016.01.12 조회 1223
상호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결국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8도401, 판결] 【판시사항】 [1]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케이스)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할 것이고,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119의 4 소재 공장에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이종열이 보온도시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보온도시락 통 옆면에 '아폴로전자' 및 'APOLLO CO'라는 상표를, 그 곳에 부착된 명찰의 앞뒷면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각 표시한 보온도시락약 12,000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9디럭스'라는상표를 부착하고 단지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폴로표'라는 상표나 '아폴로전자'라는상표를 사용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5. 12.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13.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케이스)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관리자 2016.01.11 조회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