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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1.    특허침해 판단기준에 앞서 특허의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 분석이다. 특허청구범위는 말 그대로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내 기술의 권리를 출원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인데, 특허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참조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본 권리 범위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고 있다. 2.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법규정과, 법원의 해석 (1)  특허법 규정은?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권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권리범위, 즉,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정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범위는 어떻게 기재하는 것일까? 특허법 제42조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청구범위와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4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2)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바라보는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관리자 2017.07.31 조회 2202
  특허사무소 소담 / 법률사무소 소담은 청담동의 대형 성형외과가 인천의 작은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인천의 성형외과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소송의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청담동 소재의 성형외과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었는데, 글자만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 글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리한 성형외과는 이름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름은 지리적 명칭의 일부라는 점, 비슷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가 많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표침해소송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비슷한 이름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의 명확한 제시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출처 표시 기능이 명확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법률사무소 소담은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017.07.28 조회 1933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1. 들어가며 디자인출원의 심사결과 디자인이 등록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가 무효가 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성 상실이라는 무효사유에 가까워야 가능하지만, 실제 침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응전략입니다.   2. 디자인침해의 판단 기준 (1)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사항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권리범위, 보호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3) 실무에서의 디자인침해 여부 판단기준  가. 물품성의 동일 유사 여부 디자인권리와, 가호 디자인(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디자인)의 물품이 전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2017.07.21 조회 2668
디자인침해의 요건 판례에서 판단하는 디자인침해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함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간단히,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던 디자인, 또는 디자인의 일부분은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더라도 침해가 될 수 없고,  등록된 디자인에서 새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소송의 경우, 과거에 어떤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를 찾고, 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1 주방이나 옷장 표면은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구의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름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름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지로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필름지의 경우 일부심사(무심사)에 해당하여, 기존의 제품과 비교판단되지 않고,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용 필름지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제기된 바...
관리자 2017.07.19 조회 1774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필름지에 대한 디자인특허입니다. 가구용 장식지로, 많은 업체들은 가구용 장식 필름, 합성수지필름, 가구용 장식지 등으로 디자인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용 장식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미감을 주기 위하여 표면이 올록볼록하다거나, 표면에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분야에서도 많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가구 표면, 가구 손잡이, 가구 그 자체 등 다양하게 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2심부터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여서 더욱 신중히 사건에 임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이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히 선행디자인들을 서치하였습니다. 대략 서치한 기간은 대략 1달 정도, 서치하는데에만 1달 가까이 보냈습니다.  증거자료는, 위의 사진을 포함해서 다양한 블로그에 소개된 사항, 중국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소송결과, 해당 등록디자인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심결을 2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물건에 대해서 종래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권리범위 역시 종래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반대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께서는 이제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물건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졌고, 저 역시 담당 변리사로서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와...
관리자 2017.06.26 조회 1621
안녕하세요.  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의류와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소송에 대한 사건과, 심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교준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저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과, 디자인무효심판이 각각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보고, 매일 같이 회의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정말 유효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어 승소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그에 앞서, 디자인권리자가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 제품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있었고, 고객은 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다툼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상대방 권리자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한 무효심판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되었기에, 우선심판을 재빨리 신청하였고, 우선심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우선심판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우선심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근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3과 함께 ,   비교대상디자인 4내지 1 0과는 스카프의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측으로 갈수록 그 높이가 점차 작아지는 바나나 의 형상을 하고 있고,...
관리자 2017.06.03 조회 1716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가구 디자인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의자용 팔걸이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 대해서, 과연 그 디자인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디자인이였는가가 문제되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디자인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말로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의자 팔걸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시키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에 관한 것인데, 특허자료를 제출한다?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시키더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허도면에 사용된 것이더라도 디자인을 무효시키는 자료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동종 업계의 물건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그림이 특허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는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시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디자인을 무효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단순한 상업적이면서, 기능적인 변형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자료들에 나온 제품에다가 공지의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사례에서,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중에서 내부는 전체적으로 마름모 형상이 되도록 3개의 조립구멍과 여러 개의 선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관리자 2017.04.21 조회 1757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신발디자인과 관련되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에 대한 디자인은 무심사/일부심사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매우 높다보니, 신발업체들 사이에도 신발 디자인에 대한 침해의 문제, 무효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신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운동화, 남성 구도, 여성용 구두, 슬리퍼 그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용 구두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여성용 구두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신발 업체와 디자인 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해당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의 신발 디자인이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하였던 이미 존재하였던 / 공지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도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신발 사건에 특허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디자인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가까운 논리를 소개해 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 디자인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관리자 2017.03.31 조회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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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3.09 조회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