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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 연말선물로 기분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당해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주신 고객님 소송 건을 저희가 승소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만큼 보답한것같아 뿌듯했습니다. 고객님이 침해당한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핸드폰 링홀더에 관한 소송 건이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온 고객님의 핸드폰 링홀더 입니다. 이것은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입니다. 원고측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로 처리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속하는 물품의 분야, 양 물품의 용도와 기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디자인이 유사하기에 저희 고객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윗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수많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보이는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이 약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보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고, 이러한 정도의 유사도를 선행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어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이 기각되어 저희 고객님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는 수많은 선행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 구성부분의 중요도, 디자인요부등에 관하여 전문가와 함께 분석/반박 하는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관리자 2018.01.02 조회 187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연상시킬겁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계산기 디자인입니다. 이건 피고의 계산기 디자인이구요.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쪽이 특허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섞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미법원은 일반관찰자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관찰자 테스트란 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 평가하는 것인데요,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비교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품 외장을 침해(Trade Dress Infringement)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고의 거품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칭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말한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는것이죠. 트레이드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관련문의는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관리자 2017.12.21 조회 1467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은 그랑프리 상표입니다. 영문자 및 한글은 물론, 다른 도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입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는 등록상표를 삭제하여 사용하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도형,영문자,그리고 한글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상표가 된 결합상표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 기술적표장이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등의 사유로 식별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을 제하고는 이들 각 부분 모두가 상표요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가 누락.삭제된다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랑프리 상표를 3년 이내에 지갑등에 사용하긴 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또는 동일성있는상표)의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그 자체 뿐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하나의 문자나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표장이 아니라 여러 한글,영문자 및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라면 결합상표 전체를 사용하여야만 상표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년 이내에 상표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대상 상표가 될 수 있으니 상표무효소송, 상표취소소송을 대비하여 상표사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관리자 2017.12.15 조회 1590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된 판례가 있어서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두 디자인은 라디오수신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보다 먼저 스페인에서 보호되어왔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되었고, 양 디자인이 유사한 형상이지만 자신의 디자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출원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실제창작의 선후관계와는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first to file)인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선행디자인이 보호되고 후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디자인무효소송 판례 인데요, 이번 판례의 피청구인은 디자인등록시  청구인의 디자인이 비공개 기간에 속하여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디자인을 스페인 특허청에 출원한 점을 주목해보면, 스페인은 OHIM의 회원국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무효화 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출원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디자인권리 주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으로 증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선사용권의 인정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 역시 200여년이 넘게 고수해온 선발명주의를...
관리자 2017.12.13 조회 1647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통형의 몸체 이외에 윗부분의 점차 그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형성된 모양을 특징으로 디자인등록된 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 디자인무효심판은 과거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약품 용기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우선 양 디자인은 ①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위조방지띠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각각 2단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4단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몸체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고 상단부에 만곡부가 안쪽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점, ③ 용기뚜껑은 원통형 기둥부, 깔때기부 및 원통형 손잡이로 형성되고, 원통형 손잡이에 요철부가 형성된 점, ④ 원통형 몸체부와 몸체부의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의 높이 비율, 전체적인 높이나 지름의 비율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 뚜껑의 원통형 손잡이는 다수의 깊지 않은 세로방향의 홈(음각 형태)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는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통형 뚜껑의 원주외면에 세로 돌기(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도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의 형상을 나타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가 일부 상이하다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끄럼방지띠는 돌출된 작은 정사각형이 사선으로 일정하게 나열되어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용기몸체부와 다수의 점모양의 띠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는 각각 용기몸체부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관리자 2017.12.05 조회 151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의 뜻이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낸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켜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진열대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상품진열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상품진열대구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출원일보다 앞서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자료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화시킨 것인데요, 이는 청구인이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심판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엔, 때로는 이후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되어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디자인권인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관리자 2017.11.30 조회 175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였다, 그건 사용이 아니다 등등 상표권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여성용 구두에 대한 상표권분쟁 사례가 있었던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가 2007년 8월경 양수받은 이 사건 등록상표입니다.   이렇게 신발안창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2009년 11월, BRIONI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가 원고의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상표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한것이죠.   이에 특허법원은 원고는 가죽신 내지는 신발안창에 BRIONI라는 상표를 명시하면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 2조 제1항 제6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리자 2017.11.23 조회 1867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네네치킨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권침해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 내에서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판단과,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까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그렇다면, 네네치킨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은 무엇인가? 특허의 명칭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구항 1] 세척이 이루어진 닭고기 계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계육 절단단계와(ST 1); 상기 절단된 계육을 염지 후 베터믹스에 투입하여 베터믹스 튀김옷이 계육 표면에 고르게 묻혀지도록 하는 베터 딥단계와(ST 2); 상기 튀김옷이 묻혀진 계육을 밀가루에 넣고 골고루 묻혀 밀가루를 코팅시키는 브레딩단계와(ST 3); 상기 브레딩을 통해 밀가루가 코팅된 계육을 후라이어를 사용하여 튀기는 후라잉단계와(ST 4); 상기 후라잉이 이루어진 계육에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뿌려서 고르게 혼합시키되, 상기 분말양념은 치즈파우더 40~60중량%, 유청분말 5~25중량%, 백설탕 5~20중량%, 분말유크림 5~15중량%, 덱스트린 5~10중량%, 요구르트 파우더 1~5중량%와, 비니거파우더 1~5중량%의 혼합조성을 이루는 분말양념 혼합단계와(ST 5); 상기 분말양념 혼합단계(ST 5) 후에는 계육의 표면에 묻혀진 치즈파우더가 고르게 남겨짐과 함께 계육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질 수 있도록 50~80℃의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단계와(ST 6); 계육 표면에 부착되어진 치즈파우더가 녹아서 계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100~150℃의 오븐에서 2~5분동안 가열 하는 오븐가열단계(ST...
관리자 2017.11.08 조회 1940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1. 사건 진행 고객이 1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필름지 디자인이 타 회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 고객이 저에게 2심(항소심)에 대해서 의뢰하여주셨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패한 상태이여서, 사건 진행시 매우 신중에 다루었습니다. 2. 침해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 3. 2심, 특허법원에서의 진행 (1) 디자인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 대법원 : 디자인의 침해판단은 디자인 각 구성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 대비 관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여부에 기초하여야 하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응 방안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유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즉, 공지된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들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결과,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까지 시켰으며,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4) 후속 절차 - 대법원 상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며, 저희는 대법원 사건도 대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허법원의 판결, 즉,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특허침해를 비롯한 디자인 침해 문제는,...
관리자 2017.11.04 조회 2406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적인 조치(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침해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을 통해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처분소송의 경우 임시적으로 침해임을 확인한 후 판매나 생산금지를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소송은 판매나 생산금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그 전문적인 분야의 특성상 전국 5대법원(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이고 전문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특허침해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무효심판과 항상 함께 진행된다고 볼 정도로 특허무효의 다툼은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속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월 내외에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특허무효 여부는 법원에서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무효심판의 결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직접 무효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소송은 통상 3회 전후의 기일을 열고 진행하므로 대략적으로 4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6~10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처분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모두 특허침해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2017.10.26 조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