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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디자인침해의 요건 판례에서 판단하는 디자인침해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함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고, 그 디자인 자체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자신의 선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간단히,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던 디자인, 또는 디자인의 일부분은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더라도 침해가 될 수 없고,   등록된 디자인에서 새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소송의 경우, 과거에 어떤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를 찾고, 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1 주방이나 옷장 표면은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구의 표면을 올록볼록하게,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름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필름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합성수지지로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필름지의 경우 일부심사(무심사)에 해당하여, 기존의 제품과 비교판단되지 않고,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용 필름지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관리자 2017.07.19 조회 94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필름지에 대한 디자인특허입니다. 가구용 장식지로, 많은 업체들은 가구용 장식 필름, 합성수지필름, 가구용 장식지 등으로 디자인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용 장식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미감을 주기 위하여 표면이 올록볼록하다거나, 표면에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분야에서도 많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가구 표면, 가구 손잡이, 가구 그 자체 등 다양하게 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2심부터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여서 더욱 신중히 사건에 임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이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히 선행디자인들을 서치하였습니다. 대략 서치한 기간은 대략 1달 정도, 서치하는데에만 1달 가까이 보냈습니다.  증거자료는, 위의 사진을 포함해서 다양한 블로그에 소개된 사항, 중국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소송결과, 해당 등록디자인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심결을 2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물건에 대해서 종래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권리범위 역시 종래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반대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께서는 이제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물건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졌고, 저 역시 담당 변리사로서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와...
관리자 2017.06.26 조회 884
안녕하세요.  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의류와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소송에 대한 사건과, 심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교준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저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과, 디자인무효심판이 각각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보고, 매일 같이 회의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정말 유효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어 승소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그에 앞서, 디자인권리자가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 제품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있었고, 고객은 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다툼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상대방 권리자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한 무효심판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되었기에, 우선심판을 재빨리 신청하였고, 우선심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우선심판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우선심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근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3과 함께 ,   비교대상디자인 4내지 1 0과는 스카프의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측으로 갈수록 그 높이가 점차 작아지는 바나나 의 형상을 하고 있고,...
관리자 2017.06.03 조회 948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가구 디자인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의자용 팔걸이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 대해서, 과연 그 디자인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디자인이였는가가 문제되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디자인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말로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의자 팔걸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무효시키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에 관한 것인데, 특허자료를 제출한다?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시키더라도, 그 자료는 반드시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허도면에 사용된 것이더라도 디자인을 무효시키는 자료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동종 업계의 물건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그림이 특허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는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무효시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디자인을 무효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단순한 상업적이면서, 기능적인 변형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자료들에 나온 제품에다가 공지의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사례에서,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중에서 내부는 전체적으로 마름모 형상이 되도록 3개의 조립구멍과 여러 개의 선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관리자 2017.04.21 조회 1014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신발디자인과 관련되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에 대한 디자인은 무심사/일부심사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매우 높다보니, 신발업체들 사이에도 신발 디자인에 대한 침해의 문제, 무효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신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운동화, 남성 구도, 여성용 구두, 슬리퍼 그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용 구두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여성용 구두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신발 업체와 디자인 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해당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의 신발 디자인이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하였던 이미 존재하였던 / 공지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도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신발 사건에 특허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디자인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가까운 논리를 소개해 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 디자인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관리자 2017.03.31 조회 1113
     Patent Law Firm SODAMAttorneys at law and Patent Attorney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Patent attorneys with a technological background is in charge of all thirst for intellectual property,We will make it clean. Patent Firm SODAM is dedicated to providing expert services across the fu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and worldwide.  We advise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utility models, trade-marks, designs and copyrights. The firm’s expertise includes a variety of diverse technologies, including multimedia-related devices; semiconductor-Related devices, such as memory devices and circuits; optical and electro-optical systems and devices; liquid crystal Display(LCD) technologies;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scientific, Medical and biological instruments; imaging system; automotive technology.       It is a firm that handles both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as well as infringement and litigation cases through Korean lawyers.In addition, for the Korean trademark applications and trademark registrations, we can take advantage of our experience of dealing with a number of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and conduct an accurate review.In addition, we have the ability to deal with the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Korean design professionally by utilizing our experiences dealing with cases of a leading conglomerate in Korea.       
관리자 2017.03.09 조회 1070
特許事務所 ソウダンの弁理士/弁護士は、 十数年間韓国大企業(エルジ電子、エルジイノテック、エルジディスプレイー、エルジシルトロン、 どんブハイテック等)の事件だけではなく、海外事件に関する豊かな経験も持っているので、 クライアントのニーズに応じて最善の対応策を提示できる力量を誇ります.       特に、エルジ電子の子会社で行った化学物質、材料加工分野の特許出願/審判/訴訟/諮問等多様な経験を持っています.  具体的に、特許事務所ソダンの弁理士/弁護士は、エルジ電子とエルジイノテックの日本出願と訴訟担当チーム長を担当した経験があります.エルジ電子の優秀代理人に選定されたこともあり、エルジ電子とエルジイノテックの日本特許及び訴訟戦略のために東京で勤務した経験エルジイノテックの日本研究所に訪問して発明者との発明ミーチング/日本語の明細書を作成した経験があるので、日本担当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であります.  日本Incoming事件を担当した経験があります. 日本長期出張/研修の後、Incoming事件の出願/審判を扱った経験があります. 日本の中小企業の多様な技術を担当して直接明細書を作成し、審判を行った経験も多いです. ハンミル事務所では3年間日本Incomingチーム長として勤務しました.
관리자 2017.03.09 조회 807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이지, 법률사무소 소담의 대표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사건이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 당해서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불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이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상표는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kingcamp 라는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는 한국 사람으로서 2007년도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상표를 사용중이였는데, 1심의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으로 판단버렸습니다.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한게 사실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았으며,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용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였고,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2차례의 변론이 이루어질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방도 치열하였던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의 최종판단은, 상표의 사실 사항과, 그 사용의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결과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뒤집은 결과인, 상표의 사용인정으로 인해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드렸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심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후 사용해야만 하며, 그 사용이 3년이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자에게 그 상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리사사무소는, 변호사사무소와 함께 이루어져, 특허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 등의 소송에 특회된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관리자 2017.03.01 조회 1156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침해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진행하거나,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내에서는,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사항을 다투기도 하고,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도 당연히 다투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명은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주소나 URL에 대해서 지역 ISP의 자국어 표기(Title 또는 Name)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Native Letter Name Service) 시스템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이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E-Mail주소나 URL에 대해서 지역 ISP의 문자에 의한 전자우편주소 를 나타내는 표제와 웹사이트를 나타내는 표제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써 인터넷을 이 용을 편리하고 쉽게 하며 인터넷 이용자 층을 확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 출원일 전에, 공지된 발명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후킹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이 모두 동일하고, 양 발명은 전체적으로 과제츼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양 구성의 치환 내지 변경 역시 매우 용이하므로 양 구성은 상호 균등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에서는 결국 특허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이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관리자 2017.02.23 조회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