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디자인분쟁에서 유사디자인 판단시 색상이 다르면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디자인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이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카시트 디자인이며, 우측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기에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성에 관하여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한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될 수 있기에 이번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카시트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며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등록 디자인분쟁 소송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관리자 2018.01.30 조회 929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등록시 특허권자에게는 특허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료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국가에 내야 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특허료를 설정등록료라 하며 특허권자가 내는 특허료를 특허유지료(연차료) 라고 합니다.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납부된 특허료는 그 후 특허료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허료 납부시, 특허결정 또는 특허할 것이라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내야 하는데요 다만, 특허료 납부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특허료 납부시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에 대해서만 설정등록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청구항별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허료 납부가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기한 내에 특허료 납부를 하지 못했으니 특허권 소멸을 방지하는 대신 돈을...
관리자 2018.01.25 조회 1088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겼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통하여 상표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서 인용상표인 'STARCRAFT'는 원고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상상호아래 개발하여 1998년 초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한 전략시뮬레이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명칭임과 동시에 위 소프트웨어에 부착한 상표입니다.   인용상표 제품은 국내에서도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등의 학생층 및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출시된 지 40여일만인 1998년 4월말경 이미 기존 게임시장에서 흥행작으로 평가되는 분기점인 2만 개를 넘어서 4만개가 판매되고, 이어서 1998. 5월까지 약 55만개, 1999. 7월까지 약 90만개가 판매되었으며, 위와 같은 정품이외에도 그 수배에 달하는 불법복제품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위 사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비록 인용상표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까지가 단기간이라는 점은 있으나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인용상표 제품의 판매 경위와 규모, 인용상표 제품의 이용자층의 특성과 규모, 인용상표 제품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의 성격과 그 범위등을 고려해보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99. 2월경 이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리온과 ORION, 스타크래프트와 STARCRAFT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스타크래프트 또는 STARCRAFT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면 인용상표와는 호칭 또는 호칭 및 외관이 각 유사하기에 양 상표는 전체적,...
관리자 2018.01.16 조회 1179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 입니다.     특허심판에는 특허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권의 존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자를 말하며 심결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판사건의 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산업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을 저지하고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심사관의 심사불비에 의한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무효시킴으로써 부실권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되며,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심판청구시 공유의 특허권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된 특허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법 제 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부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관리자 2018.01.12 조회 984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 연말선물로 기분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당해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주신 고객님 소송 건을 저희가 승소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만큼 보답한것같아 뿌듯했습니다. 고객님이 침해당한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핸드폰 링홀더에 관한 소송 건이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온 고객님의 핸드폰 링홀더 입니다. 이것은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입니다. 원고측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로 처리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속하는 물품의 분야, 양 물품의 용도와 기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디자인이 유사하기에 저희 고객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윗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수많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보이는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이 약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보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고, 이러한 정도의 유사도를 선행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어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이 기각되어 저희 고객님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는 수많은 선행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 구성부분의 중요도, 디자인요부등에 관하여 전문가와 함께 분석/반박 하는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관리자 2018.01.02 조회 1265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연상시킬겁니다.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계산기 디자인입니다. 이건 피고의 계산기 디자인이구요.   이번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쪽이 특허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섞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의 디자인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미법원은 일반관찰자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관찰자 테스트란 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 평가하는 것인데요,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비교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품 외장을 침해(Trade Dress Infringement)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고의 거품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칭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말한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는것이죠. 트레이드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관련문의는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관리자 2017.12.21 조회 1135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은 그랑프리 상표입니다. 영문자 및 한글은 물론, 다른 도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입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는 등록상표를 삭제하여 사용하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도형,영문자,그리고 한글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상표가 된 결합상표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 기술적표장이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등의 사유로 식별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을 제하고는 이들 각 부분 모두가 상표요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가 누락.삭제된다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사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랑프리 상표를 3년 이내에 지갑등에 사용하긴 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또는 동일성있는상표)의 상표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그 자체 뿐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하나의 문자나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표장이 아니라 여러 한글,영문자 및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라면 결합상표 전체를 사용하여야만 상표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년 이내에 상표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대상 상표가 될 수 있으니 상표무효소송, 상표취소소송을 대비하여 상표사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관리자 2017.12.15 조회 1203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 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된 판례가 있어서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두 디자인은 라디오수신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보다 먼저 스페인에서 보호되어왔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되었고, 양 디자인이 유사한 형상이지만 자신의 디자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출원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실제창작의 선후관계와는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first to file)인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선행디자인이 보호되고 후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디자인무효소송 판례 인데요, 이번 판례의 피청구인은 디자인등록시  청구인의 디자인이 비공개 기간에 속하여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디자인을 스페인 특허청에 출원한 점을 주목해보면, 스페인은 OHIM의 회원국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무효화 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출원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디자인권리 주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으로 증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관리자 2017.12.13 조회 1275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통형의 몸체 이외에 윗부분의 점차 그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형성된 모양을 특징으로 디자인등록된 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 디자인무효심판은 과거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약품 용기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우선 양 디자인은 ①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위조방지띠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각각 2단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4단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몸체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고 상단부에 만곡부가 안쪽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점, ③ 용기뚜껑은 원통형 기둥부, 깔때기부 및 원통형 손잡이로 형성되고, 원통형 손잡이에 요철부가 형성된 점, ④ 원통형 몸체부와 몸체부의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의 높이 비율, 전체적인 높이나 지름의 비율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 뚜껑의 원통형 손잡이는 다수의 깊지 않은 세로방향의 홈(음각 형태)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는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통형 뚜껑의 원주외면에 세로 돌기(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도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의 형상을 나타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가 일부 상이하다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끄럼방지띠는 돌출된 작은 정사각형이 사선으로 일정하게 나열되어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용기몸체부와 다수의 점모양의 띠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는 각각 용기몸체부의...
관리자 2017.12.05 조회 1140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의 뜻이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낸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켜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진열대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상품진열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상품진열대구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출원일보다 앞서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자료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화시킨 것인데요, 이는 청구인이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심판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엔, 때로는 이후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되어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디자인권인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관리자 2017.11.30 조회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