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 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된 판례가 있어서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무효소송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무효소송을 청구한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입니다. 두 디자인은 라디오수신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보다 먼저 스페인에서 보호되어왔기에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요건 중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되었고, 양 디자인이 유사한 형상이지만 자신의 디자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출원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실제창작의 선후관계와는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first to file)인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선행디자인이 보호되고 후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디자인무효소송 판례 인데요, 이번 판례의 피청구인은 디자인등록시  청구인의 디자인이 비공개 기간에 속하여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디자인을 스페인 특허청에 출원한 점을 주목해보면, 스페인은 OHIM의 회원국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무효화 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출원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디자인권리 주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으로 증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관리자 2017.12.13 조회 840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통형의 몸체 이외에 윗부분의 점차 그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형성된 모양을 특징으로 디자인등록된 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의 사유 디자인무효심판은 과거에 이미 존재하였던 의약품 용기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우선 양 디자인은 ①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위조방지띠에 의하여 연결되어지되,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이 각각 2단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4단으로 형성된 점, ② 용기몸체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고 상단부에 만곡부가 안쪽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점, ③ 용기뚜껑은 원통형 기둥부, 깔때기부 및 원통형 손잡이로 형성되고, 원통형 손잡이에 요철부가 형성된 점, ④ 원통형 몸체부와 몸체부의 상․하부에 미끄럼방지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용기몸체와 용기뚜껑의 높이 비율, 전체적인 높이나 지름의 비율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 뚜껑의 원통형 손잡이는 다수의 깊지 않은 세로방향의 홈(음각 형태)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는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원통형 뚜껑의 원주외면에 세로 돌기(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평면도에서도 미끄럼방지용 세로돌기의 형상을 나타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기몸체부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가 일부 상이하다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끄럼방지띠는 돌출된 작은 정사각형이 사선으로 일정하게 나열되어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용기몸체부와 다수의 점모양의 띠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와 하부의 미끄럼방지띠는 각각 용기몸체부의...
관리자 2017.12.05 조회 752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의 뜻이 소중한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낸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켜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진열대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의 상품진열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청구인의 상품진열대구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출원일보다 앞서서 광고, 전시,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EuroShop 2005 내에 표시된 NEW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는데요, OHIM무효심판부는 청구인이 1999년 배포한 안내서와 2005년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시장에 공개한 디자인과 2006년 OHIM에 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며,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증거자료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 안내서 및 전단지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화시킨 것인데요, 이는 청구인이제출한 안내서 및 전단지에 날짜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무효심판시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및 학생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시, 책자 및 인터넷 포스팅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쉽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엔, 때로는 이후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되어도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타인의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디자인권인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을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창작자(제조원)및 공개일자 등을 명시하여...
관리자 2017.11.30 조회 853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였다, 그건 사용이 아니다 등등 상표권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여성용 구두에 대한 상표권분쟁 사례가 있었던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가 2007년 8월경 양수받은 이 사건 등록상표입니다.   이렇게 신발안창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2009년 11월, BRIONI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가 원고의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상표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한것이죠.   이에 특허법원은 원고는 가죽신 내지는 신발안창에 BRIONI라는 상표를 명시하면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 2조 제1항 제6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리자 2017.11.23 조회 928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네네치킨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권침해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 내에서 특허권의 무효에 대한 판단과,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까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그렇다면, 네네치킨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은 무엇인가? 특허의 명칭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구항 1] 세척이 이루어진 닭고기 계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계육 절단단계와(ST 1); 상기 절단된 계육을 염지 후 베터믹스에 투입하여 베터믹스 튀김옷이 계육 표면에 고르게 묻혀지도록 하는 베터 딥단계와(ST 2); 상기 튀김옷이 묻혀진 계육을 밀가루에 넣고 골고루 묻혀 밀가루를 코팅시키는 브레딩단계와(ST 3); 상기 브레딩을 통해 밀가루가 코팅된 계육을 후라이어를 사용하여 튀기는 후라잉단계와(ST 4); 상기 후라잉이 이루어진 계육에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뿌려서 고르게 혼합시키되, 상기 분말양념은 치즈파우더 40~60중량%, 유청분말 5~25중량%, 백설탕 5~20중량%, 분말유크림 5~15중량%, 덱스트린 5~10중량%, 요구르트 파우더 1~5중량%와, 비니거파우더 1~5중량%의 혼합조성을 이루는 분말양념 혼합단계와(ST 5); 상기 분말양념 혼합단계(ST 5) 후에는 계육의 표면에 묻혀진 치즈파우더가 고르게 남겨짐과 함께 계육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질 수 있도록 50~80℃의 열풍을 공급하는 열풍공급단계와(ST 6); 계육 표면에 부착되어진 치즈파우더가 녹아서 계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100~150℃의 오븐에서 2~5분동안 가열 하는 오븐가열단계(ST...
관리자 2017.11.08 조회 1033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1. 사건 진행 고객이 1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필름지 디자인이 타 회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 고객이 저에게 2심(항소심)에 대해서 의뢰하여주셨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패한 상태이여서, 사건 진행시 매우 신중에 다루었습니다. 2. 침해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 3. 2심, 특허법원에서의 진행 (1) 디자인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 대법원 : 디자인의 침해판단은 디자인 각 구성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 대비 관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여부에 기초하여야 하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응 방안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유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즉, 공지된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들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결과,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까지 시켰으며,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4) 후속 절차 - 대법원 상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며, 저희는 대법원 사건도 대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허법원의 판결, 즉,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특허침해를 비롯한 디자인 침해 문제는,...
관리자 2017.11.04 조회 1219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적인 조치(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침해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을 통해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처분소송의 경우 임시적으로 침해임을 확인한 후 판매나 생산금지를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소송은 판매나 생산금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그 전문적인 분야의 특성상 전국 5대법원(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이고 전문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특허침해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무효심판과 항상 함께 진행된다고 볼 정도로 특허무효의 다툼은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속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월 내외에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특허무효 여부는 법원에서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무효심판의 결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직접 무효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소송은 통상 3회 전후의 기일을 열고 진행하므로 대략적으로 4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6~10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처분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모두 특허침해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2017.10.26 조회 1123
1.    특허침해 판단기준에 앞서 특허의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 분석이다. 특허청구범위는 말 그대로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내 기술의 권리를 출원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인데, 특허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참조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본 권리 범위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고 있다. 2.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법규정과, 법원의 해석 (1)  특허법 규정은?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권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권리범위, 즉,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정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범위는 어떻게 기재하는 것일까? 특허법 제42조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청구범위와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4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2)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바라보는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관리자 2017.07.31 조회 1200
  특허사무소 소담 / 법률사무소 소담은 청담동의 대형 성형외과가 인천의 작은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인천의 성형외과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소송의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청담동 소재의 성형외과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었는데, 글자만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 글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상표권을 등록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리한 성형외과는 이름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름은 지리적 명칭의 일부라는 점, 비슷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가 많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표침해소송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비슷한 이름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의 명확한 제시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출처 표시 기능이 명확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법률사무소 소담은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017.07.28 조회 999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1. 들어가며 디자인출원의 심사결과 디자인이 등록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디자인침해의 판단 기준 (1)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사항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권리범위, 보호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3) 실무에서의 디자인침해 여부 판단기준  가. 물품성의 동일 유사 여부 디자인권리와, 가호 디자인(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디자인)의 물품이 전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리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동일하거나, 그래도 유사한 경우에 권리침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실제의 자동차와, 장난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상이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리자 2017.07.21 조회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