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칼럼
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은 실질적으로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만 존재하고,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으며, 당사자계 심판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무효심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화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있죠. 여기서 실무상 대부분 등록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이 문제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등록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을 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등 권리자이며, 권리 존속기간 중은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상표법 제71조제1항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무효심판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관리자 2015.07.23 조회 2523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지방의 지원 사업이 공고된 것이 있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 경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 전환, 신사업 진출 및 상생 협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경북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공장 포함)를 두고 있거나, 향후 경북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 기간 2015년 7월 20일 ~ 8월 31일 지원조건 내용 - 모집 분야 :  ICT 융합, 제조,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등 -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및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712-21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사업본부 신청 서류 창조경제 신서업, 업종 전환 과제 신청서, 상생 협력 개발 지원 사업 과제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community/notice.do# 신사업, 업종 전화을 위한 아이디어 특허, 회사명이나 출시 브랜드에 대한 상표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자 2015.07.21 조회 2370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의장이라고 하였었죠.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데,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이어야 하는데, 설령, 부동산일지라도 조립식 다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누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필요한데,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관리자 2015.07.12 조회 2404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촉진이 가능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성을 가집니다. 국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에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입법예로서 선발명주의를 미국에서 시행하였었는데, 제3자 입장에서 출원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선출원주의로 변경을 하였으니, 이제 선발명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없는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발명자에게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출원을 강제하도록 하는 선출원주의가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발명을 한 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을 뒤로 미루다가 발명이 공개되어...
관리자 2015.07.10 조회 2396
특허출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굿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과 이를 문서화하여 권리범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직방으로 이해하고 최고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발명자가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거나 그림, 모형 등을 준비해서 변리사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특허사무소에서는 명세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명세서 작성은 아이디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임시적으로나마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크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과 아이디어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특허청구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을 기재 [기술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과 유사하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기재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재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구성을 기재 [발명의 효과] 발명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기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을 간략한 설명으로...
관리자 2015.07.08 조회 2035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하여, 서지적인 사항, 절차적인 사항 등에 대한 요건도 있지만, 그 상표 자체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표에 대한 진짜의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출원 의뢰를 받았을 때, 변리사가 검토하는 주된 사항은, 상표법 제6조와, 상표법 제7조입니다. 이 두개의 조항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2015.07.07 조회 2259
  ?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 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애플워치가 드디어, 한국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이, i 시리즈로 스마트 시계를 출시한다면, 분명 iwatch로 이름지을 듯 하였는데, 애플 워치 / apple watch로 출시하였습니다. 물론, 애플의 제품 라인업을,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은 i 시리즈로 가고, 노트북은 맥북으로 가고, 스마트 기기나 신규 서비스는 애플 시리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와이 뿐만 아니라 애플 뮤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변리사의 시각에서, 즉, 상표의 시각에서 애플 워치 상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키프리스를 검색해봅니다.   대부분 애플이 시계를 만든다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것이라..라고 예상했던 것을 살펴보죠.   iwatch, 아이 워치, 아이왓치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iwatch라고 붙여서 검색했더니, 23건의 상표가 검색됩니다.     먼저, 애플에서 출원한 iwatch 상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애플에서 출원한 것으로는, 2개 정도의 상표가 보입니다.      iwatch 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애플의 두 건이 보이네요.  하나는, 28류 9류이고, 다른 한건은 28류, 9류, 14류의 상표입니다. 그 중에서 15번으로 리스트된 건은 "공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 곧 등록임박이겠군요.  애플은 애플 워치라는 상품을 내놓기 1년 전쯤, iwatch라는 상표를 출원해 둔 상태네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iwatch라는 상표를 2013년도에 출원했을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먼저, 공고되어 있는 상표부터 확인해볼까요?     DVD 플레이어, PDA 등의 전자 제품들이 지정되어 있네요.       2013년 6월 3일에 출원한 것으로, 현재 출원 상태입니다. 즉, 공고 결정도 아직 안났고, 출원한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중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admin 1970.01.01 조회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