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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디자인침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물건 사이에 1:1로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여 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침해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물건의 대리인측이 등록디자인 이전에 어떤 물건들이 존재하여 왔는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등록된 디자인권리는? 등록된 디자인은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입니다. 홈이 있어 물건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2. 침해여부가 문제가 된 물건은?(확인대상디자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자인의 침해여부는 디자인권리와 침해물품 사이에 1:1로 비교하여서는 안됩니다. 3. 관련되는 다른 디자인들은? 침해주장을 당한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비슷한 디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결국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권리의 권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지, 좁게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은? 첫째, 등록된 디자인은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확인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둘째, 이와 같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등록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디자인에 이미 나와 있는 구성들이여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 5. 결론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모두 디자인권리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등록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중 주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디자인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부분들은 디자인권리를 넓게 인정해주어서는...
관리자 2018.11.15 조회 20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 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불명하나,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채 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모방품들이 많이 생산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일본 회사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반지, 팔찌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제품들 중에서 아래 선내에 표시된 부분(이하 ‘원고제품형태’)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상품표지 내지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폐기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피고제품들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피고제품들의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다)목에 대한 판단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관리자 2018.10.31 조회 57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최근 가구업체 넵스가 디자인침해소송에 휩싸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넵스의 협력사인 '우드피플'이 '넵스'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에 따른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소송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 넵스가 리브판넬과 무늬목의 공급업체를 '우드피플'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드피플'이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드피플'이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청구하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드피플측에서 보유한 디자인권리 몇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1. 장식 판넬 디자인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주방가구, 가구류 표면에 부착되는 장식 판넬에 대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2. 장식 판넬 2번째의 디자인권리 역시 장식 판넬에 대한 것입니다. 3. 장식 판넬 3번째 디자인권리도 장식판넬에 대한 것이며, 다른 그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과,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도 위와 같이 장식 판넬에 관한 소송을 몇차례 진행한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침해 여부를 다투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 무효를 다투는 디자인무효심판을 등입니다. 공격을 당한 '넵스'에서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장식 판넬의 디자인에 의해서, 디자인권리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디자인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침해여부는, 그 디자인권리가 출원되기 이전에 어떤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증거자료(과거의 유사 디자인)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견서/준시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관리자 2018.10.05 조회 63
사실관계 요약 - 갑(특허권자, 외국회사) - 을(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자, 국내업체로서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climbing formwork)의 슈(climbing shoe)를 제조판매) 판결 요지 을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을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결정함.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선행특허자료)는 특허권이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인데, 소송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제출한 다른 증거자료로는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 특허권의 내용 상승 슈가 장착된 단면도와, 평면도 도면. 본 발명은 상승 레일에 의해 맞물릴 때조차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된 속박이 제거될 수 있는 상승 슈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본 발명에 따른 상승 슈들이 활용되면,  상승 슈들은 상승 레일들과 여전히 맞물려 있으면서 벽으로부터 이미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승 슈들을 분리하기 위해 추가의 피니슁 플랫폼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 피고(을 회사)의 제품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무효사유를 갖고 있다면,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에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 2018.09.27 조회 78
디자인등록으로 발생되는 디자인권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버린 경우라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으로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디자인무효소송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소송의 결과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제품과,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 않는다 등록된 디자인(의자 등받이) 디자인 무효 사유(디자인보호법 규정) (1) 관련규정(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의자용 등받이 비교대상디자인1 비교대상디자인2 비교대상디자인3 특허심판원의 판단 ① 비교대상디자인 1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지되었는지 알 수 없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15호증)는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으며, ③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16호증)은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관리자 2018.08.28 조회 160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1, 구성2... 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구성요소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성1, 구성2..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구성요소 여러개 중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단계 - 균등 침해 해당 여부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 최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허등록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성 역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특허권자가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2]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관리자 2018.08.07 조회 194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 무효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된다면, 상표권 침해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표무효심판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결과는, 1심(유사하지 않아 무효아니다), 2심(유사하여 무효이다), 3심 대법원은 유사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2심인 특허법원만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특허법원의 판결근거와, 대법원의 판결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1)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체가 되는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에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일부인 글리아 또는 동일하게 음역되는 GLIA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관리자 2018.07.30 조회 292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경우 특허보다 오히려 디자인침해에 관한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의 문제가 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체결되어서,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또록 하는 안내판 걸이구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침해의 문제가 된 제품은 아래의 사진과 같은 안내판 걸이구였습니다. 디자인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 사이를 1:1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1심 특허심판원의 판단 1) 원통형의 체결부재 형상에서 등록디자인은 브라켓이 연결된 부분과 대칭하여 일측이 개방되어 있으나, 침해물품은 체결부재의 우상방향으로 일측이 개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2)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개구부가 있으나, 침해물품은 타원형의 통공이 중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3) 침해물품 디자인은 브라켓 내부에 두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2심 특허법원의 판단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단 근거를 요약하면, 1)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 디자인은 도로명을 알려주는 안내판 걸이구로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음. 왜냐하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높은 곳에 설치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안내판 방향을 바라보게...
관리자 2018.07.12 조회 336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지역명칭이 상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지역 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와 같은 대학교 이름의 상표의 경우는 어떨지가 문제된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미국의 AMERICAN UNIVERSITY 측에서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 역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상표등록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 다시 특허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상표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특허법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과 그 결과는 동일하게 상표등록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2.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는?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서울대학교는 상표등록되었는가?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관리자 2018.07.11 조회 234